김해시, 지적재조사 6곳 지구 조기 완료

855필지 40만 8147.2㎡ 당초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토지소유자 1인 300만원 수혜 받을 듯

김해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진영 금봉지구를 비롯한 6곳 지구 지적재조사사업(855필지 40만 8147.2㎡)을 당초계획보다 6개월 앞당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370여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10일 조정금 납부 청구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공부 모습. ⓒ김해시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납부하고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지구는 과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소송비용·측량비용·등기비용·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1인당 약 300만 원 이상, 전체 사업지구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가게 됐다.

김해시는 이번에 완료한 6곳 지구(855필지)를 포함해 2013년부터 22곳 지구(3200여필지)를 완료했고 올해는 8곳 지구(1300여필지)를 추진 중이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사업지구 이장님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덕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