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과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개혁? ...국민들은 식상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사했으나, 식상할 뿐 아니라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또 꺼내 들었다는 비난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4일, YTN이 주관한 본경선 2차 TV 토론회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무총리제 폐지, 공직윤리처 신설 등 그간 발표하지 않았던 공약을 앞다퉈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가운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은 "180석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하시고 굳이 대통령이 돼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고 이 전 대표는 "그때도 놀았던 것은 아니다. 6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 매우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고 받아쳤다.

정말 국회가 숨 가쁜 시간을 보내느라 국민소환제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격이 매우 다른 사안이 된다.

이 지사와 박 의원의 지적대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180석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였다.

이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는 20년 6월 8일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1호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당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했던 전례는 너무 많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 국민신뢰도는 1.8%로 사실상 불신임상태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었다.

그해 6월 26일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20대 국회에 반드시 도입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자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훨씬 앞선 2007년 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2017년 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원내 5당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새롭지도 않고, 오히려 선거 때마다 국민 관심을 끌기 위해 써먹는 '실현불가능한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이 정치개혁을 위해 과반의석을 몰아 줬고 그때 당 대표를 하던 당시에는 뭐 했냐?"고 묻는 질문에 "6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422건의 법안을 처리하느라 매우 숨 가쁜 시간을 보냈다"고 말 했지만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정치개혁’이라는 헛된 공약을 치장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또 꺼내 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국민들의 80% 이상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던 당시 과반 여당의 대표였던 대선 후보는 "당시에는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느라 바빴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빠진 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 주민소환제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대선 주자의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