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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잇따라 고교학점제 비판 목소리 제기...교원 72%, 2025년 전면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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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잇따라 고교학점제 비판 목소리 제기...교원 72%, 2025년 전면 도입 '반대'

전교조 이어 교총도 '반대' 설문조사 결과 발표...'졸속 도입은 교육 질 떨어 뜨리고 학생, 지역 간 교육불평등 심화'

ⓒ교총

고등학교 교원 10명 가운데 7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다.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지난 16~19일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72.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을 주요하게 꼽았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들은 ‘여건 미흡’을 45.6%나 꼽았다. 반면에 ‘찬성’ 응답은 27.7%에 그쳤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 불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91.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6.5%)고 답했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91.2%, 9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총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관건이고, 8만 80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것이라고는 자격 없는 외부 전문가를 한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안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의 졸속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시키고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원 확충 대책과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부터 마련하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22일 정부 서울 청사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대입제도 개편과 교사수급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조사 결과에서 "고교학점제 재검토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5.8%,반대한다는 응답이 26.9%로 응답자의 92.7%가 현재 시험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전북지부 관계자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북지역의 경우 대입제도가 개편되지 않고 서열화된 상황에서 학점제가 시행된다면 강의내용과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전북은 교육환경과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교사는 줄고 과목은 늘어나고 한명의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쳐야하는 상황에서 교사 수급과 대입제도 개편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리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는 "고교학점제 관련 현장상황과 교원인식 확인과 교총의 입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이며 조사 기간은 2021. 7. 16.(금) ~ 7. 19.(월), 조사방법은 모바일 설문조사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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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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