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활동 본격화 "남은 과제는?"

울산에 사무실 개소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채 구축, 행정단위 통합까지는 아직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구성이 본격 추진된다. 다만 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과 수행을 맡게 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이기에 행정단위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지난 29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소식과 함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국회의원, 부울경 3개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부울경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간 6자 협약을 체결하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합동추진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상생발전을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부산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는 추세이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해왔다.

부울경이 초광역협력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광역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고 지역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공동체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물류 혁신을 견인하고 수소경제권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외에도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아 부·울·경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지역의 초광역적 협력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분권위 및 균형위 주관으로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준비재원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무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책정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도 지난 6월 행안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3개 시·도 직원이 파견되어 7월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합동추진단의 직제는 1국 2과 6팀 25명으로 구성되며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위치한다.

합동추진단은 내년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광역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대외협력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이번 합동추진단의 본격 실무 돌입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으나 최종적인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로 구성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에서도 교통, 먹거리 생산,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사업을 찾아내야 하지만 각 지자체별 중점 사안이 달라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위치 또한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기에 서로 보완의 관계를 가져갈 지 단체장 간의 조율도 필요하다.

특히 초광역 협력사업을 위해서는 결국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없으면 정부부처로부터 예산을 받아내기에는 어렵기도 하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내년 7월까지 운영되지만 그 전에 계획안을 수립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들과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대한 의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