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펴면서 국민 안전은 물론 환경과 상용차 산업을 위협하는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9일 "국민들의 이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노선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를 줄이면서 버스회사들의 경영난이 불가피해졌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령을 연장해 차량 교체 시기를 1년 연장해주는 임시방편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국토부의 행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안전과 환경 및 상용차 산업 위협하는 버스 차령 연장 제도 전면 검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최영심 의원은 "노선버스 운행축소로 인해 버스 이용객들의 밀집도는 더 높아졌는데,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버스 교체 시기를 1년 미뤄주기만 한 것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회사는 물론,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고도 출퇴근을 강행해야 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차령 연장은 곧 노후화된 버스를 이용할 승객들의 안전 문제와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를 동반한다"며 "국토부는 버스 운행 확대 권고로 밀집도를 줄이고, 이에 맞는 지원을 통해 국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상용차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영 위기로도 이어진다"며 "국내 노선버스 4만5822대 중 3만1071대(68%)를 생산하는 전북의 상용차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1년의 차령 연장을 간단한 문제로만 바라봤다"며 "상용차 산업과 지역경제마저 위험에 빠트린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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