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집중…지금부터는 속도"

민생경제장관회의서 장기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면서 "지금부터는 속도"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오는 8월까지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9월 추석 연휴 전까지는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채무 상환 중 연체가 발생한 이들에 대해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인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더욱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크다. 폭염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있다"면서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