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방치되는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대책 절실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다양한 정책 제시

▲28일, 도의회 환경복지위 나기학 의원이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터넷중계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수십여년간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아온 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개회한 전북도의회 제 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도의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활성화 대책 등을 비롯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환경복지위 나기학 의원(군산)은 "군산시 옥서면은 미군기지 바로 앞 지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춘 현재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정문을 폐쇄한 뒤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조차도 발걸음을 하지 않아 ‘군산 속의 외딴섬’이 됐다."고 어려운 현지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옥서면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발생 한참 이전부터 지역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 강하게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 안된다는 형식적인 답변 뿐"였다면서 "평택과 오산 지역과 같이 특화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산위 김철수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라면서 "전북도가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난임시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세대들이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기 때문으로 전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보육과 교육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자치위 박용근의원은 "전북도는 산업화에도 또한 정보화에도 늦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정보혁명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을 재정비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의원은 이를 위해 "도 차원의 ‘메타버스 대책 협의회 TF팀’ 구성과 함께 도와 시군 정보화 담당자, 유관 기관이 한데 모여 협의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를 비롯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정보화총괄과를 가칭 ‘정보화융합과’로 개칭하는 등의 조직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위 김이재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주요 피서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문화건설위 최찬욱 의원은 "폭염 속 건설 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