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남북 통신선 복원에 "김정은 선의에 의존해선 평화 못지켜"

"전직 대통령 사면, 文대통령이 결단해야"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7일 발표된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해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전쟁 종전 기념일을 맞아 경기 연천군 유엔군화장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남북 연락선 복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통 연락선을 개설한다는 것은 결국 남북 간의 오해에 의한 돌발적인 충돌을 막고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정부 4년 동안 남북의 평화를 계속 이야기해 왔으나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의 선의에 의존해서 지켜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스스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처참하게 폭파되는 장면을 같이 봤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추가로 낸 입장에서 "작년 6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단절되었던 군통신연락선 복원에 남북이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이번 합의가 1회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성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통신연락선 복원과 군통신선 복원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낸 것이라기보다는, 이날 오전 연락선 복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뒤늦게 진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추가 입장에서 "이번 일을 가지고 마치 한반도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 양 들떠서는 결코 안 되며, 차분히 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이슈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한 일회성 쇼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는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 의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은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유도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한국전 종전기념일을 맞아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전쟁"이라고 한국전쟁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6.25전쟁은 단순히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을 앞세운 중국·소련 등이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위해 남침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맞서 대한민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세력이 그것을 막아낸,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낸 승리한 전쟁"이라며 이같이 평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다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하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면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면권이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은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계산을 떠나서 국민 전체의 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고 사실상 사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