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데 법원 유죄판결 확정 거의 없어

전북의 한 변호사 '법치주의 위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 자제해야' 의견 피력

ⓒ000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 이후 여권에서 동정론이 나오는 가운데 전주의 한 변호사는 ‘죄 없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될 리는 거의 없다’며 '본인 외 동정론은 법치주의를 위해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전북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Y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의 확정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 거들면, 죄 없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될리는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재판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식한 짓"이라면서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판사도 확신이 들지 않을 만큼 사실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제법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쉽게 표현해서 확신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하면 안된다는 법리가 있어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면 거의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무죄의 경우 그러한 법리 때문에 죄 짓고 무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은 꽤 있다"면서 "그래서 일단 부인하는 피고인도 있지만 그러다 유죄판결 받으면 형량은 당연히 곱빼기다"고 말했다.

더구나 "김경수 지사는 초특급 Vip로 법원이 유죄 확신 없이 유죄판결을 하긴 어렵다."면서 "본인의 부인은 인지상정이지만. 본인 외 동정론은 법치주의를 위해서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으로 할 말을 잃었다"면서 "힘겨운 시간 잘 견디고 우리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했으며 ,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면서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썼다.

민주당 송영길대표는 여야 대표 TV토론에서 "집권당 대표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순진한 김 지사가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