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가 '셀프 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의 이번 부동산 투기 조사는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79건의 거래당사자 중 투기의심자 2명에 대한 수사 의뢰,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구청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273건(조사기간이외 198건, 관련부서 미근무 65건, 임용전 매매 등 10건)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는 조사대상자를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했다"며 "이는 나머지 부서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시작한 것으로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조사이고,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대상지역을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로 특정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부동산투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조사범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부동산을 과거 5년 이내에 거래된 토지에만 한정했는데 부산시가 부동산 거래의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눈을 감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며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조사대상부동산을 과거 10년 이내에 거래된 것과 토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미래정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273건을 '혐의없음'으로 포장해 면죄부를 줬다"며 "떠들썩하게 시작한 자체 조사 결과는 결국 용두사미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들이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번 발표가 이후 박형준 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부산시의원, 구·군 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발표가 여야정이 셀프 면죄부를 주고받는 첫걸음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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