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단법인 교통연수원 소속 직원 J씨가 SNS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비방 게시글을 올린 것을 두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를 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재명 캠프가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선경선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은 21일 "J씨의 행위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중징계를 예정하고 있다. 또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경기도 한 사단법인의 직원이 자의에 의해 스스로 행한 SNS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낙연 후보 측의 침소봉대와 마타도어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첫째,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공직유관단체’일 뿐이므로 J씨는 '공무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둘째, 교통연수원이 공직유관단체여서 교통연수원 직원 J씨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의 자발적인 선거운동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29일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아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직원에 대해서까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셋째,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 J씨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계속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장은 임원이 아닌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 "이낙연후보측은 사무처장의 임명권자가 도지사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이다. 임명권자는 이사장"이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기도 교통연수원 직원이 당내경선에서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특히 당내경선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허용의 폭이 더욱 넓다"고 반박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달리,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는 총리 당시 자신이 임명장을 준 사람에 대해 다 알고 있고, 그들의 행태와 잘못에 대해 전부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관계에 완전히 어긋난 거짓주장으로 당내경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최근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원팀이며 정정당당한 당내경선을 했을 때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상기하며 페어플레이를 다시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형적 가짜뉴스다. (J씨는)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캠프가 꾸려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이제야 정비됐다. 상황실장도 모르고 캠프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SNS 봉사팀을 이낙연 캠프가 안다는 게 더 신기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민법상 사단법인이고 (J씨는) 임원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산하단체라고 보는 게 애매한 상황이고 임명권자도 (이재명 지사가 아닌) 이사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J씨는 2012년 대선부터 2017년 대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16년 총선, 2000년 총선에서 다 자원봉사를 했다"며 "'공무원인데 선거운동을 왜 했느냐. 위법이다'라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이를 근거로 이 지사를 공격하는 게 전형적 정치공작이고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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