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PK(부산·울산·경남)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스코)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 정상 출근했다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자 취재진 앞에 나타나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법원의 실형 확정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되며 다시 수감돼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한 1년 9개월여의 징역을 살 게 된다.
당장 경남도지사가 공석이 되면서 그동안 부·울·경이 함께 추진해왔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해온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협력 구심점을 잃게 됐고 가덕신공항 건설에도 지지를 보냈던 경남의 지원이 약화될 수도 있다.
또한 메가시티 구축 내용의 핵심이었던 북항재개발, 낙동강 물 문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사안들도 추진 동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결국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반 조성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부산으로써는 수도권과 외로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거기에 송철호 울산시장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지역 주요 현안이 힘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정당이 다름에도 박형준 시장과 소통이 잘 됐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 안타깝다"며 "대행 체제이지만 경남도정은 김경수 지사의 철학이 공백이 생기더라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 뜻을 같이해 부산이 책임지고 메가시티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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