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연일 집권여당 추진 교육정책에 날선 목소리 내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 학습권 침해며 인권침해..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교사 자격체계 무너뜨리는 법' 주장

ⓒ한국교총

한국교총이 연일 집권여당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무자격 기간제교사 임용을 확대해 교사 자격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17.3%에 달해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보다 8만 8천여 명의 정규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가 있는데도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은 없이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무자격 기간제 교사가 임용이 확대될 경우 신규교사 임용이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예비교원들이 교단에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그러면서, "특수 분야 전문가의 교육참여는 기존 산학 겸임교사제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면서 "정규교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부터 제시하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최근 일부 학교에서 정치편향 교육과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정치 편향 교육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한, 일부 교육감과 정기권이 내년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의 하향 조정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책없는 교실 정치장化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