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투자 확대…휴먼 뉴딜 새 축으로"

"총 투자 규모 220조 원, 청년층 집중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 1주년을 맞아 총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추가하여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휴먼 뉴딜'이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발전하는 사업이다.

그는 "'휴먼 뉴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면서,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선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그린 전환과 관련해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한 전환을 이루겠다"면서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직무 전환 훈련과 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휴먼'이라는 세 개의 축을 세우게 되었고,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됐다"면서 "'한국판 뉴딜 2.0'에 머물지 않고, 선도국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