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앞세워 독도 일본땅 억지 주장 반복...외교부 항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불과 10일 앞두고 일본 방위성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올해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13일 일본 언론 산케이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각의에 2021년 판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보고했다.

▲2021년 판 일본 방위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검은색 동그라미)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1년 판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기술 부분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올해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양국 방위 당국 간의 과제가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난해 기술 내용을 그대로 두면서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또 일본 측이 한국 측에 현안 해결을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작년 기술을 살리면서 그 앞부분에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의 연휴(連携·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이란 표현을 추가하고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강조했다.

한편, 방위성 관계자는 올해 백서에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을 추가한 이유의 근거로 지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있었던 한국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고 및 통고 효력 정지 논란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