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방역인력 지원 예산은 학교당 5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제출받은 교육부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54억 6천 8백만 원이다.
대학의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한 방역 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건물별 출입관리, 체온 측정, 일상 소독,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대학의 방역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인력은 총 2천명 수준, 그러나 사업 대상은 대학 199개교, 전문대학 133개교, 대학원대학 42개교 등 374교로, 학교당 배정되는 방역지원 인력은 5명 내외에 불과하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역인력의 임금은 시간당 8720원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됐다. 유초중고 방역 인력의 1만원보다 적다.
강은미 의원은 "추경안을 처음 보는 순간 당혹스러웠다."며 "대학의 2학기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해놓고 방역인력 예산은 학교당 5명 수준"이라면서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캠퍼스가 학생과 교직원으로 붐비게 될 것인데 학교당 5명의 지원인력으로 원활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교육부 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모두 조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방역도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인지 재정당국에 묻고 싶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6월, 대학들 대상으로 지자체의 방역 지원사항을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33개교로 파악됐다. 자료를 제출한 158개교의 20.8%로, 대학 다섯 곳 중 네 곳은 별다른 지원이 없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 대상 유선조사 결과는 방역인력 지원을 추진한 곳은 대구광역시 단 한 곳 뿐이었다.
강의원은 "그동안 교직원 중심으로 전개된 대학의 방역활동으로 인해 방역인력의 누적된 피로와 교육부의 대학 대면활동 확대 추진방안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수준의 대학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