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 양산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단계 격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버티기는 이미 한계점에 와 있다. 4단계 거리두기는 1년 반 동안 눈물겹게 버텨온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정부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규모와 시기와 지속성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을 몰각한 일부 관료들이 소상공인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었다"고 꼬집었다.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 이제라도 정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2차, 3차 ,4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원 규모와 지속성에서 다른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4차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지급 시기를 사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이 시기와 규모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각자도생’하게 만든 것은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는 기재부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또다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무시하고 보상을 축소한다면 총리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코로나 이후 피해를 본 가계들을 회생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는 더 큰 돈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과감하고 빠르게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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