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국토균형 발전의 분기점"

전국 지방의회 부활 30년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까지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위한 새출발’ 이라는 주제로 부산광역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라 1952년 경상남도 부산시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3번에 걸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했으나 1961년 군사 정변으로 전국 지방의회가 해산됐고, 30년 만인 1991년 7월 8일 부산직할시의회로 부활했다.

이후 30년 동안 부산시의회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 참여 확대, 의회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현직 시의회 의장단과 시의원을 비롯해 부산시장, 교육감, 주요기관장, 경제계, 언론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00명 미만으로 참석하고 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기념식은 부산시청소년교향악단의 현악4중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역대 의장단으로부터 듣는 부산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영상 시청, 시의회 30년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 및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30주년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 종료 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부산시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기념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우선 첫 번째 세션은 부산시의회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와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게 되며, 이에 대해 김창수 부경대 교수와 부산시의원으로 손용구, 김혜린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관으로 구성되어,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부경대 차재권 교수가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라는 주제로 뒤를 잇는다.

이에 대해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태훈 부산시의원, 김애진 경상국립대 교수, 박재욱 신라대 교수, 구시영 국제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갇혀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국토균형 발전의 본궤도로 되돌려놓는 반전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