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이 기본자산에 관해 다룬 책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가 오는 9일 발행된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기본자산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정책을 알려왔고 지난달 6월 30일에는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는 불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을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그 해법을 '최소한의 존엄을 시민이 결단하는 것'이라며 곧 정치로 연결시킨다.
그 결단이 곧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도'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치인이기에 여러모로 정치적인 글이라 색안경을 끼고 볼 테지만, 이에 대한 일련의 고민의 과정을 충실하게 담고 싶었다"며 "국민들은 정치는 나태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라도 쓸모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정치의 존재 이유를 여러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정치가 사람들을 ‘더 인간답게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김 의원은 "해마다 복지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벼락거지’ 같은 말에서 보 듯, 아래위의 경제적 격차는 ‘평균적인 삶이 보장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자산격차’가 자리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돈이 돈을 버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상속으로 되물림되는 ‘부’의 집중화 문제는 결국 사회 전체를 기형적으로 만든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의 집중화는 국민경제의 성장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해방 후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토지개혁이 필요했듯, 나는 지금이야말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재분배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계층적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야 한다"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해법을 찾는다.
게다가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개인적인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정과 부의 세대 간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면서 "기본자산제가 상속의 원래 사회적 의미에 가깝다"는 점을 책에서 지적한다.
김 의원은 “불평등의 해법은 경제학자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 시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하다.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시 주장한다"고 요약하기도 한다.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하면서 "새로운 시도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도입에 저항이 심각한 제도도 아니다"고 역설한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정치 역정을 담은 자서전 <꽃길은 없었다>를 출간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