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재개발 감사 결과 위반 사항 무더기 적발

절차적 하자 보수 진행과 함께 현재 계획된 사업은 신속 추진 예정

감사를 이유로 부산항 북항재개발 공공콘텐츠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해양수산부가 부적정한 행위가 확인되긴 했으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수부는 2일 오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감사 지적사항 관련 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정 사업 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등 추진단의 위업행위를 적발하고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부실보고와 권한 남용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북항재개발 부지. ⓒ부산시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부터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에 트램·공공콘텐츠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공식 결과 발표전 지적사항을 먼저 공개했다.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에 따르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총사업비 의도적 축소, 일부는 허위 명기했고 트램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왜곡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단이 트램 건설 사업자로 확정되지 않은 부산항만공사(BPA)에게 타당성 평가 용역 발주를 부당하게 지시했고 평가 자격이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위법 행위와 관련된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히 보완해 추진하는 한편 최종 감사 결과는 종합 검토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갖게 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는 작업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