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통령 출마 "수도권 일극 체제 해체해야"

"전국 5극 2특별도 체제 개편...연방제 수준 분권 실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乙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특권과 차별이 없는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다극분산형 자치분권국가, 삶의 질 10위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대통령 출마 선언 취지를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乙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두관의원실

김 의원은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면서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언론개혁법·토지공개념·분권법·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불평등을 없애겠다.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의이다.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작하겠다. 국책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갖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출발점을 맞춰주는 것이 공정이다"면서 "취임 즉시 국민기본자산제를 시행하겠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도 더 이상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삶의 만족도·환경·일과 삶의 조화 등은 특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민심을 자극했다.

이날 김두관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건강보험 통합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의 보장률 확대,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계승하겠다. 국민주치의제를 실시하고 간병보험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