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공유 촉구"…김제시의원들 1인시위

김주택 시의원 주도로 시작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릴레이 진행

ⓒ김제시

전북 김제시 의원들은 지난 6월 29일 단체로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에 이어 30일부터 김주택 의원 주도와 시작으로 새만금개발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김제시의원들의 1인 시위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매립지 준공 전에 관할 신청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신청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공개 청구가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거부됨에 따라 김제시와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 직접 신청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김제시 의원들이 새만금개발청에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공유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제시 의원들은 지난 30여년간 새만금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해왔고 심포항 등 7개 항포구가 모두 폐쇄돼 수산업 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자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동단결’해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강력 투쟁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에서 매립 준공할 때마다 지자체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전체적 구도를 제시하고 판결해 판결기준으로 제시한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에 의해 동서도로는 김제 행정구역 관할로 확실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제시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 위헌 소지, 새만금사업법의 모순, 법적안정성 및 시민의 기본권 침해, 내부개발 차질을 이유로 강력 철회 요구했다.

김주택 의원은 김제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에 강력투쟁하겠다고 밝혔고 김주택 의원 1인 시위 촉발 계기로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민 단체, 시민들이 릴레이 시위로 확대돼지고 동서도로가 김제시민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