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도의회 행자위를 통과한 강정마을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가 '상생 협약은 협잡'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면 복권이 아닌 진정한 상생과 화합을 위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먼저'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17일 행자위는 '강정마을의 갈등 치유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으로 수정해 처리했다. 협약서는 30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이하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이와 관련해 30일 성명을 내고 "상생에 협약이 필요하냐. 상생 협약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도의회는 행자위에서 통과된 강정마을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협약에 금액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강정마을 피해와 갈등 해소를 위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에 대해 "혹자는 마을이 돈 보상뿐만 아니라 사면복권 치료 센터도 갖게 되었으니 좋은 일 아니냐고 한다"며 "잘못된 사업을 했기에 반성과 사과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성이 빠진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반성 없는 보상은 공동체 분열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먼저"라며 "상생 협약은 폭력으로 지어진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공식 승인하는 것이며 마을이 국가와 군대와 관의 식민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해군참모총장 부석종이 작년 5월과 8월 코로나 2.5 단계임에도 다녀간 뒤 같은해 8월 31일 사전 통보 없이 민군상생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도 "2019년 1월 부터 구상되던 강정마을과 해군 간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력의 첫 발이 내딛어졌다"며 "군복을 입은 자들이 감히 강정마을 회관에 들어 왔고 강정마을의 식민지 시대는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의장 강희봉 마을회장이 강정항에서 진행한 ‘강정마을 민관상생화합 공동 선언식’에 대해서도 "사전에 기지 반대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됐고 군복은 넥타이로 바뀌었다"면서 "3일 도의회 행자위는 선언식의 절차와 협약 안의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3일 도의회 행자위가 동의안 보류 결정 당시 "협약안의 내용이 충분히 공동체 회복을 담고 있지 못한다고 했으나 그들은 그로부터 2주 후인 6월 17일 사면 복권 트라우마 센터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상정을 통과시켰다"며 "도의회 행자위는 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민관 상생협약안은 민관군 상생협약의 일환이며 우리는 마을을 군과 관의 식민지로 만드는 이 민관 상생협약을 단호히 거부한다. 도의회가 진정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면 6월 30일 본회의에서 상생협약안 부터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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