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축하보다는 매우 우려스럽다

전북 인권단체, 입장문 내고 "도민보다 경찰과 공무원 위해 활동할 준비가 갖춰진 사람들만으로 구성"비판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뉴스1

전북의 한 인권단체가 다음달 1일부터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우려 표명과 함께 도민을 위한 민생치안을 제대로 챙길 것을 촉구했다.

(사)인권누리는 7월 1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에 축하하기 보다는 매우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논평했다.

이 단체는 "경찰법은 광역 단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의 운영은 모두 경찰청의 소속으로 경찰청 - 지방경찰청 - 경찰서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경찰 조직형태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전직 공무원과 전직 경찰관, 경찰학과교수, 법조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과 공무원을 위해서 활동할 준비가 갖춰진 사람들만으로 구성한 위원회 구성이라 할 수 있다."면서 "결국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정"으로 자지경찰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직공무원, 전직경찰관, 법조인, 경찰학과 교수로만 이루어진 자지경찰위원이 경찰에 대한 이해는 높을지 모르지만, 도민의 편에서 민주적 통제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 본연의 사명을 제대로 충족할지는 매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송하진 도지사와 송지용 도의회 의장의 태도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이제 막 출발한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조금이라도 제대로 운영되길 하는 바람"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