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맞다" 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로 인정, 판결 후 피해자 일상복귀를 위해 사회 동참도 요청

부하직원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오 전 시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사실을 명시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오 전 시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 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오 전 시장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에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이됐던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오 전 시장 측이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차 가해 등 사정은 예견된 것으로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직의 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고 범행 내용은 치욕적이다.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형 성범죄'라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속한 부산광역시 수장인 점, 범행 장소들이 시청의 관용차량이거나 집무실인 점, 업무 수행 중 당한 점"이라며 "피고인의 추근거림과 범행에 대해 적극적 항의도 못 하고 스스로 사직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점을 비춰보면 월등히 우월한 지위인 피고인의 권력에 기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치매' 부분도 범행 당시에 인지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 선출됐고 해수부 장관, 두 군데 대학 총장을 하는 등 사회와 국가에서 중요한 지위를 맡아왔다. 권력에는 언제나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피고인과 같은 큰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 잘 못 인정하고 시장 지위에서 사퇴하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사건 처벌 전력 없는 점, 연령, 학력, 범행 동기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으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는 순간부터 귀까지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법정구속으로 인해 재판장을 나갈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구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판결과는 별도의 발언을 통해 "이 사건 진행하면서 느낀 피해자 심정은 처참함이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함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다. 측은함보다 피해자와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말이 많았던 사건이다. 오해도 있었지만 정치가 들어설 자리 없이 무관하게 진행했다"며 "한 가지 부탁드린다.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조금씩만 더 공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서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피해자 보호에 사회가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고가 끝난 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을 위해 피해자와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1년을 보냈다"며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왔던 상처와 고통에 비춰보면 그 어떤 결과도 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온 길이 험난함의 연속이었으나 결국 피해자의 용기 있는 선택이야말로 이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믿었다"며 "어딘가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지 모르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늘의 판결을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어 진정한 성평등한 사회변화의 시작을 염원했다"고 전하며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고 강제추행치상의 최소 형량인 5년보다 낮은 3년을 받은 데 대해서는 피해자와 변호인들과 상의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민선 부산시장 출신으로는 고 안상영 전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