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사법신도시 만들어 법조카르텔 해체해야"

"대법원 주변, 부동산·교육·소비 뿐만아니라 정치까지도 영향력 발휘 해"

대선 출마를 앞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乙)이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법조 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법신도시로 법조카르텔의 지리적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동 주변에 밀집한 사법 권력을 물리적으로 분산시키자는 뜻이다.

▲김두관 경남 양산乙 국회의원. ⓒ김두관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번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과 함께 헌재와 대법원 이전을 포함하는 법조신도시 구상을 주장했다"며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강남, 그중에서도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라고 본다. 경성 제대와 서울대 법대로 이어지는 세력은 근대 이후 우리나라 기득권의 최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법조삼륜의 주류는 사실상 같은 학맥의 동문으로 이뤄져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으로 이뤄진 법조 세력의 최상층부는 권위주의 정부 이후에는 정치까지도 사법의 영역으로 포섭해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 업계가 세력을 형성해 자리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부동산·교육·소비 등 모든 면에서 강남공화국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다"며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다. 법을 통해 체제를 수호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권과 세력들이 강남으로 모여든다"고 밝혔다.

"법조카르텔의 시스템의 구조적인 해체도 필요하지만 거점의 해체와 재구성도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이것은 서울 공화국의 집중화 문제와 권력의 집중화 문제와 연결된 문제이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재를 이전해 사법수요 중심의 행정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균형발전의 관점과 더불어 수도권 중심의 법조세력화를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사법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검찰·사법개혁과 더불어 그 기반과 체질을 바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