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성장률 4% 초과 기대, 일자리 반등 이룰 것"

확대경제장관회의서 "일자리 늘리고 격차 줄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는 2020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면서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했다.

이어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되었다"면서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면서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층의 어려움은 곧 부모세대의 어려움이며,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면서 "일자리와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해서 청년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어야 하겠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같이 기업에게 필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