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일말의 양심 있다면 잘못 인정하고 처벌 받아야"

1심 선고 앞두고 시민단체와 피해자 엄중처벌 촉구...강제추행지상 적용에 관심

부하직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재차 재판부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4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오거돈 성폭력 사건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1년 넘게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다. 그리고 내일 우리 법정에서 이 시대의 법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날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부산시장이라는 직위에서 범행을 하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고 1년여 넘는 시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낭비됐다.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피해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고령인 점, 암수술을 받은 점,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반박했다.

오거돈공대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의 변론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오거돈의 경우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이다"며 "피해자는 오거돈의 '권력'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고 그 '권력' 때문에 피해 이후 고통이 가중됐다. 기본적인 안전과 생존이 위협받았다고 평범했던 한 여성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희정을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았고 박원순의 피해자는 법정에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이제 오거돈 사건만 과제로 남았다"며 "이 사회가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오거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오거돈공대위를 통해 마지막 입장문을 전달한 피해자는 "제가 겪은 모든 피해는 오거돈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다"며 "5분간의 짧은 추행이라는 기막힌 말로 괴소문 생성의 시발점을 만들고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수차례 연기하는 등 사건 지연에 막재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왜 제 고통의 책임을 여성단체의 활동이나 박원순 사건에 묻는가. 더러운 편 가르기에 분노한다"며 "손녀뻘 되는 직원들을 강제로 추행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검찰개혁과 같은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지 말라.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퇴 하루 전 오거돈의 최측근이라며 저에게 걸려온 전화의 정체를 아직도 모른다. 오거돈 측에 누구인지 제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했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저에게 그런 전화를 한 이유도 경위도 알 방법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불안감에 휩싸여 외출이 어렵고 집조차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늘 전기충격기를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오거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모두 다 명백한 오거돈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시장 측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지난 15일 서울북지법에서는 한밤중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좇아가 입을 맞추려 하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는 당시의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하고 현재 중태라고 한다. 오거돈 씨는 본인이 저지른 죄가 이것보다 가볍다고 자신하는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정신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조차 없다. 내원할 때마다 전문의가 작성했던 소견서가 모두 오거돈의 책임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추행은 물론이고 이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는 오거돈의 태도와 인지부조화라는 어이없는 주장, 쟁쟁한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변호하는 모습이 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제발 오거돈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