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대우조선 매각 염려하는 방식 그럴 바에야”

서일준, 대정부질문서 국무총리에 매각 철회 ‘맹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EU 집행위에서 요구한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 해소방안이 국내 조선업체가 염려하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우와 현중 간의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다.

김 총리는 22일부터 사흘간 진행 중인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일준 의원은 야권 주자로 나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조선산업 몰락의 단초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의 무산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대정부 질문에 나선 서일준 의원. ⓒ의원 사무실

김 총리는 EU 집행위에서 요구한 LNG운반선 독과점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서일준 의원의 지적에 사실일 경우로 전제를 달았지만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공식답변으로는 처음으로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서 의원은 한국조선해양이 EU에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LNG 기술을 타국이나 타사에 이전하는 방법, 대우조선 LNG 생산시설 축소나 도크 축소 운영,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 인수 후 독과점 회피를 위해 일부 업체 분리매각, LNG선 시장점유율 제한, 선가 인상 제한 등의 시나리오를 차례로 질문했다.

김 총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말이 안된다. 그럴바에야” 라며 합병무용론에 동의하는 늬앙스를 담았다.

총리가 대우와 현중그룹간 기업결합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서 의원은 “세계 조선산업의 초호황 기임을 감안해 (기업결합)결렬을 선언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며 매각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따져 봤는데 독과점, 이런 조건을 내면 어떻게 보면 나라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해소 방안도 충족할 수 없다면 EU기업결합심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우조선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은 ‘빅3’를 ‘빅2’로 만들어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을 ‘슈퍼 빅1’ 독과점 체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정부는 노를 꺾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신 수치로만 보면 ‘슈퍼 빅1’ 독과점 기업이 맞는 것 같다. 시장 독점 문제가 나올 것 같다"며 합병에 대한 명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전문적인 판단을 제외하고 또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말하기 어렵다. 지금 방금 하는 이런 조건까지 걸고, 현대중공업이 이런 조건까지 걸고는 너무, 말하자면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바다가 있는 한 조선업은 존재한다.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은)대한민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합병 무산을 선언하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