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북지부,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원직 복직 촉구

도교육청, 예술중고 정상화 위해 성 안나교육재단에 임시이사 파견해야

▲21일 전교조전북지부와 해직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전주예술중.고 해직교사 교원소청심사 승소와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해직교사들의 복직과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프레시안

전교조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에서 해직됐던 여섯명의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들 교사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송욱진 전교조전북지부장은 21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고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 통지문에서 "피청구인인 학교법인 성 안나 교육재단측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청구인 6명을 해고 처분했으나, "이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청구인 등을 해고 처분한 것 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도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직 교사인 김영천 교사는 "약자로 높은 벽에 마주쳐 있다"면서 "교원소청심사에서 승소한지 한달 여가 지나고 있지만 사학재단 앞에서는 전북교육청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관선이사 파송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전북지부 사립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향후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또, 성 안나교육재단은 부당하게 해임시킨 전주예술중고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과 '민원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은 예술중고 정상화를 위해 성 안나교육재단에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