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우조선 매각 EU도 정답 아니다

국부산업 정부가 망친다 … 지금이라도 매각 철회해야

“대우조선매각은 사전에 업체를 정해놓고 향후 매각일정을 짜는 스토킹호스 방식이었다. 이해당사자(노동자)인 노동자와 거제시민의 여론 수렴도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밀실야합 매각발표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짜고 치는 노름판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합병을 하려면 지금보다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세계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중 하나를 없애려 한다. LNG 선박 등 가스선 수주를 스스로 포기하고 생산시설을 축소해가며 유럽연합에 합병(조건부승인)을 구걸할 필요가 있느냐. 한마디로 특정기업을 죽이고 조선산업을 사지로 몰아가는 매각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멸시키는 이런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가. 대우조선 매각추진과정에 공정과 정의는 없었다. 이 정부는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현대 재벌에게 대우조선을 넘기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되어버린 현 정부의 특혜매각 추진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대우조선 매각은 빅2 재편이 아니라 빅1체재 돕는 일

16일 오후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대우조선 매각반대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들의 입에서 쏟아진 격한 발언들이다.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경남고용포럼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대우조선 매각은 전세계의 조선수주물량이 평균 50%를 밑돈 가장 최악이던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맥킨지에 의뢰한 빅3 재편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안다.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고려했다하더라도 부당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빅2 재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빅1 체제를 돕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대우조선매각 추진을 통해)국내 조선산업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조선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오는 2035년까지 대호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런데도 EU가 1차로 거부한 기업결합을 성사시키려는 속셈인지 조건부 승인에 매달려 있는 분위기다. 현대중공업을 위한 기업결합에 사활을 거는 다른 저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프레시안(서용찬)

시민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조선정책을 비판하는 표현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조선업이 향후 10년 간의 대호황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우조선의 매각, 특히 조건부 매각은 한국 조선업의 퇴행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조선업의 일자리 감소는 불 보듯하다고 했다. 특히 국내 조선소의 건조능력 축소는 중국조선소에 기회를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재류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는 "해상물동량이 지난 20년간 2배가 증가했다"며 오는 2023년 이후 조선업은 초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의 물동량과 발주량 증가, 수주잔량 등을 근거로 들었다.

"조선업은 국가적으로 중단없는 기술개발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해체가 아니라 산업 페러다임의 변화의 흐름을 알고 선제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건부에 응하는 것 만으로도 국익에 배치

지정토론에 나선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EU의 2차 심사가 대우조선매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정밀심사를 하는 이유가 애초 신청내용 만으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독과점 해소방안을 보고 판단이 서면 승인해줄 것이고 안되면 불허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조선호황기에 수주량을 제한하거나 선가를 제한한다거나 시설을 제한한다거나 어떤 조건부에 응하는 것 만으로도 조선산업의 이익이나 국익에도 배치된다” 고 밝혔다.

그는 “분명하게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려면 분리매각 등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텐데 이는 조선산업 후퇴시키는 일이다. 지금 이런 일을 한다면 이것을 두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런 일을 한다면, 이 기업결합은 중국이나 일본이 좋아할 결합이다. 만약 조건부 결합이 되면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공장을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대우를 축소하게 될 것 은 뻔하다. EU보다 먼저 이쯤에서 현대중이 기업결합 자체를 포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용섭 ㈜오션스포유 대표파트너이자 전임 거제대교수는 빅2이든 빅1이든 기업합병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국의 경쟁력만 높이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우조선의 매각은 빅3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모기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 의 복합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해석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는 3개의 모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조선소는 불황에 대비한 기술개발에 나서야 하고 합병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우조선 매각에 따른 슈퍼빅 1이 등장할 경우 삼성중공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며 10년 호황을 앞둔 지금 건조능력을 축소할 것인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힐 시간이라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맥킨지 보고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보고서라는 점도 덧 붙였다.

한국 공정위가 먼저 불허 결정해야 한다

김정열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지난 2년 6개월은 현대재벌 특혜매각 불가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력했다. 대우조선매각은 자살골 정책이다. 조선산업이 호황기에 들어서면 도크장을 확보하고 더 수주를 늘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크 축소하고 기술 이전시키는 이런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묻고 싶다. 공정위가 먼저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매각이 결정되면 매각이 되는 순간 방산기술을 포함한 고부가 LNG선 제작기술 등은 순간 빠져나갈 것이다. 대우조선이 제2의 군산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상황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냐”며 조선업을 살려야 하는 시점에 추진되고 있는 자살골 정책 포기를 촉구했다.

거제시민 대책위는 “2년이 넘도록 천막을 치고 싸워나가고 있다. 정부를 압박하고 거제시민과 경남도민이 협력해서 특히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각상황을 막아내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의 엇발질에 조선 사이클이 회복되는 상황속에서도 대우조선을 없애는려는 시도 때문에 여전히 해외시장에서의 대우조선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거제시민들은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조선업은 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한다. 조선 시황하나 제대로 분석해내지 못하는 정부를 향해 도대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목소리를 내야 지금의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다.

공정위를 향해 당장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제시민들은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는 매각 당사자인 노동자와 거제시민에게 고통을 걷어내고 희망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첫 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 매각을 철회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