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시민토론회를 통해 터져 나왔다.
16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우조선매각과 관련 노동계와 행정, 시민사회가 한자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현안에 접근하는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취지나 명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고 밝혔다.
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다. (대우조선 매각 발표)2년 6개월이 다되어 간다. 대우조선 인수합병 소식이 있은 후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성, 매각방침이 철회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자리를 통해 의제를 다지고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변광용 시장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 EU결합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여러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답답함이 있다. 빅3의 빅2의 전환을 위한 매각일 뿐이다. 회사의 새로운 주인을 찾고 국내 조선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당초 정부의 매각방향과 취지는 사라졌다”고 정부의 일방매각 방침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당장 대우조선 매각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도 염려했다. 그는 “조선 강국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키워가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시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 대우조선매각을 강행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정부가 국부 유출에 앞장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 시장은 “대우조선의 EU 조건부 결합승인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짚어보고 대우조선이 지역을 키워 온 것 처럼 앞으로도 계속 거제시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인사했다.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은 “거제는 인구의 70%이상이 조선업과 관련 있는 도시이다. 조선업의 침체와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으로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다. 다행히 지난해말부터 선박 수주가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우조선을 매각하고 조선산업을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매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대우조선의 안정이 지역의 안정이다. 무엇보다 매각 당사자인 대우조선과 거제시민들의 입장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기 노조위원장 “대우조선을 살리고 국내 조선업을 살리는 구조개편이나 회사 매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껏 긴 여정을 지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잘못된 매각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토론회에서 가장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의 요청을 받아들여 EU에 대우조선 매각 조건부 승인을 요청했는가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EU에 조건부 승인을 제안 또는 요청했을 경우 국내 국부산업인 조선업의 확장을 포기해 특정기업에 주도권을 몰아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조건부 승인과 관련 공정거래위 당국과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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