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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단체, 전국 최초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예산 반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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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단체, 전국 최초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예산 반영 제안

"목적사업 줄이고 전시성 사업 폐지 통해 자체 재원 마련 가능"

▲16일, 전북미래교육연구소 및 전북 학부모,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전북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청소년 대상 기본수당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 ⓒ프레시안

전북미래교육연구소를 비롯한 전북지역 학부모, 교육단체가 전국 최초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을 비롯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2022년 예산안에 학생, 청소년 기본수당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후보들에게도 이같은 제안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전면적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부모의 능력이나 환경에 따른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으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이 더 체계적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소장은 “이미 전북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 씩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소장은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학생, 청소년들이 복지 수당 받게 된다면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북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대략 4백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할텐데 이같은 사업비는 전북교육청의 목적사업을 줄이고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는 등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자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미래교육연구소를 비롯해 전주시학부모연합,군산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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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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