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 단체 "오등봉 중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부결하라"

제주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계획중인 민간 특례사업이 지난 1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에서 두 안건 모두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사업 동의안은 오는 9일 오후 2시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8일 도의회 앞에서 제주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에 계획중인 민간 특례사업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프레시안(현창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이와 관련해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며 "제주도가 도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진하려는 이유를 알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치적이거나 반도민적이고 반사회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도민 75%가 반대하고 있고 불과 15%만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비록 안타깝게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걸러지지 않은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마지막 보루인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 믿는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도의원의 이름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서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일 하수와 상수도문제 학교 및 공원사유화 문제 등 갈등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아무런 강제성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부대조건으로 심의 통과의 구실을 만들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도의회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면서 "제주도정과 개발업자들은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겁박하며 민간 특례사업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인 도의회의 태도는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에 불과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투기와 난개발의 가속폐달이 명확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과시킨다면 도의회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오등봉공원 사업은 8162억원을 투입해 76만 4863㎡ 공원 면적 중 9만 5080㎡(12.4％) 부지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부공원은 사업비 3772억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 4200㎡ 공원 면적 중 4만 4944㎡(21.0％) 부지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유지한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11일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돼 토지주의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