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TF' 단장(국방위원장,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이 군(軍) 병영문화의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에서 불거진 군내 성폭력 사건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민 단장은 8일 "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며 "이에 따른 불가피한 희생 이외에는 어떠한 희생도 막아야 한다. 특히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은 단 한 명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내 성범죄 피해자가 어떠한 두려움이나 불이익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2014년 육군 28사단 尹일병 사망 사건 당시 군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러나 개선되지 못하였고 또다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여기에 머무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李모 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지만 오히려 회유와 은폐, 부실과 봐주기 수사, 사건의 조직적 은폐와 보고지연, 상급자와 동료들에 의한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렸다"고 민 단장은 밝혔다.
민 단장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제1원칙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잘못을 숨기고 감싸고 폐쇄적인 잘못된 조직문화와 복지부동, 보신주의 등의 군 내부의 악습과 구태가 척결되지 못한 결과이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민 단장은 "국방부와 군은 유가족의 참여하에 피해 발생시점부터 초동수사·사망·그 이후 조치까지 부대관계자·군사경찰·군검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 대해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군부대 성폭력 사건 발생과 신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과 사건의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미온적 처리와 2차 가해 문제에 대한 군과 국방부의 조사와 대처의 잘잘못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민홍철 단장은 "이 사건의 가해자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와 소속을 불문하고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었는지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