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명품 소비는 증가하는데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회복에 재정 지원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산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조선업은 5월까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주량을 뛰어넘었으며,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면서 "소비에서도 양극화 현상 심각해 백화점, 대형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이른바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 소비, 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의 양극화 또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자리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여성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 깊은 법이 공포된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이용자들로서도 가사서비스가 표준화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