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정책안은 상위 5% 위한 것"

참여연대,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양도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주택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상위 5%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안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한 과세 기준 완화가 담겨있다는 이유다.

집값을 잡으려면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내놓은 것과 반대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주최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양도세 퇴행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에는 이원재 LAB2050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냈다. 여기에는 △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이 아닌 비율로 정해 공시지가 상위 2% 주택 소유자에게 세 부과 △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등이 포함돼있다. 부동산특위의 안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당 차원의 정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재 대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시가 9~15억 원 주택 보유자,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안"이라며 "서울에 9억 원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5% 정도인데 민주당이 이들에 대한 보유세 완화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위원장도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한다는 안은 부동산 상위 계층의 과세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아닌 특혜위원회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부세 대상 축소 안은 '종부세에는 저항하면 이긴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강화시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이번 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값을 잡으려면 부동산 세제 완화가 아닌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택 정책은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 수준인 1%까지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부동산특위 안과는 반대로 양도세 1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줄여나가고,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삼아 보유세를 높이는 등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