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생활 속 불편규제, 인 허가 민원 처리시 불합리한 절차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이다.

김제시는 지난 3일과 오는 10일 이틀에 걸쳐 전북도 규제개혁팀과 함께 ㈜한신을 시작으로 총 9곳의 사업체를 방문한다. 특히 3일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부족문제 심화’와 ‘법적 불비로 인한 튜닝 자동차 수출 제한’등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규제 개선 사항 여러 건을 발굴했다. 발굴된 규제 중 시 차원의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해결하며,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나 온라인 지방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규제나 기업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김제시 기획감사실 신고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규제개혁 신문고 등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김제시를 위해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