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공군 성폭력 사건 수사 하루만에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합동수사단 꾸려 수사확대…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 적절성 살펴 볼 것

▲ 국방부 장관 회의 모습 ⓒ국방부 홈피 갈무리

국방부가 충남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지난 3월 발생했던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을 인계 받고 하루 만인 2일 피의자 장모 중사를 지난 2일 구속했다. <2021년 6월1일, 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국방부는 지난 1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로 공군에서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공군은 그동안 피의자 장모 중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3월2일 발생한 사건을 지난 3월17일에 첫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사건의 조직적 은폐·축소·회유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공군은 국방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중사가성폭력 피해자란 사실과 조사가 진행 중이란 사실은 누락시킨 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식의 단순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은폐·축소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일 공군의 조직적 은폐 정황과 군사경찰의 부실 초동수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해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은 "우리 지역 해미공군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공군 중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감없이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전투비행단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26일에도 행정병으로 복무하던 B 사병이 상사들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B 사병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직무유기 주임원사를 진급시킨 서산20비를 수사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3월에 올렸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 직무유기 주임원사를 진급시킨 소위의 언어폭력, 인격살인, D 중사의 잦은 야근 강요, 으뜸병사의 갈굼 등으로 자신의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주임원사는 유족 측의 꾸준한 증거인멸 관련 수사 요청과 징계 항의에도 끄떡없이 20년 4월 준위로 진급했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