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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건 대책위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가해자 엄중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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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건 대책위 "사법부, 법정최고형으로 가해자 엄중 처벌해달라"

첫 공판 이후 입장문 내고 엄중 처벌 촉구...오는 8일 결심공판 진행 예정

직원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두고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다. 사회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만큼 법정최고형을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길 우리 모두는 애타게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보호하고 있는 공대위는 지난 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년이 훌쩍 넘은 오거돈 성폭력 사건 첫 재판이 오늘 드디어 열렸다. 지난 1년 피해자와 우리는 권력자의 성폭력 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분노했다. 사퇴 당일 가해자 오거돈은 도망치듯 잠적했고, 기소 이후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구속수사를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이어 "오거돈이 기소되기까지 8개월, 지난 3월 23일 겨우 첫 공판이 예정되었지만 오거돈은 이마저도 연기 신청해 피해자의 지옥 같은 시간을 또 한 번 연장했다. 성폭력사건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에게 끼친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오거돈은 단 한 번도 책임지기는커녕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의 위치에서 성폭력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끝까지 무책임한 오거돈이 그 죄 값을 받을 시간이 왔다. 1년 넘게 피해자가 직장에 제대로 복귀도 하지 못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오거돈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회피 그 자체였으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 재판이 시작됐고 다음 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법이 살아있음

을 보여줄 때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와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만큼 법정최고형

을 통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길 우리 모두는 애타게 염원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형성폭력의 영향력과 그 피해를 제대로 판단하고,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권력형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피해자는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상식적인 세상은 피해자에게는 일상을,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주는 것이다. 아주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이 바람은 가해자가 엄벌을 처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리는 피해자, 시민들과 함께 오거돈이 엄벌에 처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2시간 30분이 넘도록 재판을 진행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권력형 성폭력의 영향력과 피해가 큰 점을 들어 법정 구속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의 재판은 오는 8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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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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