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북항재개발 제동 해수부 "청와대·감사원이 해결해야"

핵심 사업인 공공콘텐츠 사업 논란 일자 문제제기...발목잡기 감사 비판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 감사 등으로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청와대와 감사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 의원은 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 북항1단계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의 몽니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해수부는 북항 재개발 사업 핵심인 트램 등 공공콘텐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의원실

그는 "감사착수 사유도 석연치 않았는데 감사 결과 발표도 별다른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이라고 결론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산시민과 관계 단체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만법 시행령 9조에 따르면,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 사항이 아니다"며 "공공콘텐츠 사업(1700억 원)이 포함되더라도 총사업비(2조4221억 원)는 거의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는 그러나 총사업비에서 초과되는 부분은 나중에 정부가 땅으로 보전해 줘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이라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다"며 "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는 이유를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꿍꿍이가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보 의원은 "심지어 대통령 임기 내 북항1단계 기반시설 준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상식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부부처가 임의로 좌초시킬 수 없다"며 "청와대는 북항1단계 사업 저지에 암묵적 동조나 승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