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사실상 불가능

악취 민원 심각에 부산시·기장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안 해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부산 기장군 의료폐기물처분업체의 소각장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부산시와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군 정관읍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각용량을 5배 증설할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그러나 해당 소각장이 위치한 곳은 반경 1km 내에 수십 개의 상업시설,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8만2000여 명 정도가 거주하는 정관신도시와 인접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장군이 NC메디에 대해 내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악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장군은 소각장 용량 증설 변경허가를 검토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규석 기장군수까지 나서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소각장 증설 반대 서명에 동참한 주민만 지난 30일 기준으로 2만3000여 명에 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오규석 군수는 "이 지역은 하루 약 50t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도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최택용 기장군지역위원장이 소각장 증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지 않겠다고 상호합의를 하게 됐다.

최 위원장은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직선 거리로 200m 지역에 아파트와 어린이집 등이 있다. 인구 8만3000의 주거밀집 지역인 정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5배 증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 증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부산시는 입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이로서 이제 '기장군 정관읍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 5배 증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