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건전성 양호…확장 재정 유지해야"

"경기 반등, 코로나 격차 해소…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 편성에 앞서 당·정·청이 예산의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확장 재정 기조를 밝힌 바 있어 내년 예산안도 이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우리는 전시(戰時) 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했다"면서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지디피(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순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하여 아직 30만 개 일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는 곧 분배의 위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며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