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28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27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28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실시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지휘‧감독하게 된다”며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지원 방식 미정, 제도에 대한 시‧도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지만 자치경찰제가 첫걸음을 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마련된 제도를 바탕으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곽영길(53)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봉(54)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영길(63) 전 KAIST 리더십센터장, 문현웅(50)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용숙(41, 여)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 임선호(62) 전 총경, 조윤성(45, 여) 조윤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7명으로 이 중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7명의 위원들은 각 기관 추천과 지명에 의해 구성됐고 자격조건과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모두 자격을 갖추었으며 결격사유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서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60대 2명, 50대 3명, 40대 2명 등 다양한 연령대와 아동, 교통, 인권, 행정, 경찰 분야 등을 고르게 아우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시는 2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과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7월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인 세종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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