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론과 다른 소신 발언을 해온 조응천 의원이 정부·여당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공세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며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단어와 양립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피의사실은 공표되면 형법 126조에 (따라) 그것은 처벌이 되는 건데 '공소사실 유출죄'는 없다"며 "기소하면 헌법에 공개 재판이 보장이 된다. 제1회 (재판)기일에 검사가 공소시효를 낭독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첫 공판기일 전에 소장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법무부 규정 위반이어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개 시기가 문제"라면서도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이다. 공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은 알아야 된다"며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고 '유출이 문제'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조 의원은 나아가 이 지검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이라며 "그 분이 피고인이 되어서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선출직들은 기소가 돼도 그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명직 특히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다"며 "특히 스스로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다른 검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검사들이 일을 못한다"고 부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뚜렷이 정치적 색깔을 스스로 드러낸 건 별로 없다", "검사로 있으면서 원래 정치색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고 야당의 '정치 편향'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다만 이 정부에서 차관으로 있으면서 장관을 세 분 모셨는데, 그 중 두 분 추미애·조국 전 장관이 아주 색깔이 뚜렷한 분들이어서, 그 분들 밑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이 결국 '이 정부 검찰개혁 방향·작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것 아니냐'고 야당은 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가장 큰 것이 결국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번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쳤다'고 했고, 그 이후로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감원장 물망에 올랐다. 그러니까 '아, 김 후보자는 이 정부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라고 추단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김 후보자로서는 별 정치적인 말도 안 했고 행동도 안 했는데 '왜 나를 가지고 자꾸 정치적 편향을 얘기하는 걸까' 하고 억울한 점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후배들 혹은 야당이 보기에는 '당신 얘기를, 행동을 해야 될 지점에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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