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희망래일은 양경숙‧설훈‧김영호‧이용선(이상 더불어민주당)‧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휴전선넘자시민행동 등과 함께 20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가 7.4공동성명부터 9.19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현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박한식 조지아대학 명예교수가 영상 축사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현지 정가 분위기를 전한다.
사전에 배포된 토론회 자료집에 의하면, 본 토론회를 주최한 양경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본 토론회가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시민여론을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다져 국회 비준 동의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걸 민화협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국회 비준 동의는 남북합의의 효력이 정권 변화와 외적인 영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적 완결성을 갖고, 합의를 실천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하여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 역대 남북 간 맺어온 유의미한 공동성명 모두를 국회 비준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휴전선넘자시민행동 이동섭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국회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도전에 맞서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출발로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의결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은 평화의 기반 위에서 안전과 번영의 토대를 쌓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인 김상준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성공한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운전의 방향과 목표'가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며,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그 이행합의서를 일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고, 그랬다면 남북관계는 두터운 평화를 향한 중요한 문턱을 넘게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정 토론자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 행보를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살아 있다"며 "도쿄 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 백신협력,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측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차기 정부가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부문 합의서 등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역시 지정 토론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군축' 합의에 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에 나서왔고 이를 견제했어야 할 민주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은 국방비 절감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노력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정 토론자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종전 결의안 채택을 국회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하며,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산할 것과 특히 종전결의안을 UN 총회에 요청하고 교황청 등 세계 종교·평화 세력을 대상으로 한반도 종전지지 요청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인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회장은 "국회가 남북정상합의 비준 동의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보복으로 인한 국익의 심대한 타격, △국민정서상 선거에 불리함, △북한이 국회 비준 동의를 무시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시민운동이 이러한 장애와 의구심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입장이 제한된다. 이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희망래일'에서 시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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