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장애인 거주시설'성락원'물고문식 장애인 학대 정황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갖고 '성락원 폐쇄하라'

경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대 장애인을 물고문 하듯 싱크대에 머리를 잡아넣고 물을 틀어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산지역 장애인 관련단체와 이에 연대하는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18일 오후 경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경 경산의 장애인 시설 ‘성락원’에서 시설종사자인 생활지도원이 거주 장애인 A씨의 머리를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틀어서 물고문을 했다”라고 폭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 기자회견ⓒ경산장애인 자립센터 제공

‘420경산공투단’의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가해자 외에도 3~4명의 종사자들이 그 경과를 지켜보고 방조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측은 가해자 행위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여 편의를 봐주며 사건을 은폐하여 2차 가해를 자행했다”라고 지적했다.

‘420경산공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발생한 학대사건에 대해 피해자 및 가해자 긴급분리와 보호조치가 즉시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 은폐와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경산시에 대해 “사태를 방치해온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 거주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함께 피해 사실 은폐 및 추가 인권침해를 비롯한 성락원 인권실태를 전면 전수조사하고, 성락원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한때 경산시청 대회의실을 점거했으나, 부시장과 담당국장 면담을 갖고 문제가 된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의 폐쇄를 강하게 요구한 후 오후 6시 반쯤 자진 해산했다.

▲시장 면담 요구하는 경산 장애인 단체ⓒ경산 장애인 자립센터 제공

한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은 2020년 기준 시설 입소인 정원 200명에 15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종사자 정원이 79명인 대형 장애인 거주 시설이며 2020년 경산시로부터 예산 38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성락원’은 올해 3월에도 노조로부터 생활인들에게 부실한 냉난방과 급식· 피복을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거주 장애인에 대한 물고문 정황이 불거졌다.

물고문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 A씨는 17일 사표가 수리되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국가인권위는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성락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산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