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로 들어온 '전북' 시민제보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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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한 전북지역 제보가 3건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실련이 발표한 이하 신고센터 개설후 2개월 간 총 51건의 시민 제보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 경북·대전·세종과 함께 3건의 제보가 접숙됐다.

이는 전체 제보의 약 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1건, 비수도권 지역이 30건으로 비수도권 제보의 비중이 59%였다.

수도권 가운데 경기가 13건으로 전체 51건 중 25%였고, LH 사건이 발생한 광명을 비롯해 시흥, 화성, 군포, 양평, 하남 등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은 7건, 경남과 광주가 각각 5건, 강원이 4건, 부산·울산이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었다.

제보 사례를 분석하면, 부동산별로는 건물 4건과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었다.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과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들도 다수 있었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가공무원, LH와 SH,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다양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신고자 또는 신고제보자의 필수정보가 없거나 공직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을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상당해 수사가 필요한 사례 총 36건을 선별, 서울경찰청으로 1차 18건(4.16), 2차 12건(5.6), 3차 6건(5.17) 등 총 36건을 이첩했다.

경실련측은 "서울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은 경실련이 제보한 사례들을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