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 시내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결의해 거제시민들의 발이 묶일 처지다.
거제시가 사측에 운수종사자 상여금과 급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거제지역 시내버스 노조가 당장 임금체불이 해소되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파업에 들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삼화여객‧세일교통 노조는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께 심려를 기쳐 죄송하지만 반복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방지대책이 없는 한 파업이라는 단체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이 체볼되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거제지역 시내버스 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타지역보다 유난히 열악하다. 합의에 따른 근무시간은 11시간이지만, 실상은 하루 16~18시간을 버스에 매여 있다. 그렇다고 임금이나 복지혜택이 나은 것도 아니다. 임금체불이나 4대 보험체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5일 급여일을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은 4대 보험이 체납되면서 생활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은행 대출도 받지 못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노조는 지난 4일부터 버스를 멈출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선 3일 거제시가 중재에 나서면서 파업대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했지만 사측이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노조는 2020년 거제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상 임금 인상률인 2.62%에 준한 임금 인상과 무사고 수당 5만 원 신설, 임금 체불 및 4대 보험료, 퇴직금 연체 방지 대책을 노사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지만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측은 “코로나 장기화와 승객 감소로 지난해에만 25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났다”며 노사협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가 중재에 나서 마련한 임금 인상분 2.62% 보장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한다는 확약의 이행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거제시가 지난 6일 업체 2곳에 운수종사자 상여금과 급여에 필요한 보조금 3억9000만 원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사측은 상여금을 체불했다. 보조금의 부적정한 집행내역 허위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명령까지 덧 붙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회사는 15일 운수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밝힌 거제시도 사측을 향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중재는 계속하겠지만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의 임금체불이 노조의 파업을 볼모로 시의 재정지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거제시는 입장문에서 “행정에서는 현재 버스업체에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측의 상여금 미지급은)노조의 파업을 볼모로 해 시의 재정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태희 국장은 노사가 적자 해소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버스 업체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방지와 경영개선을 위해 원가보상제 도입 검토, 비수익노선의 노선 조정, 마을버스 도입, 브라보 택시 운영 확대 등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도록 용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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