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코로나손실보상법,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소급 적용해야"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 입은 대상자들 지원해야...관련 법 통과 촉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은 국가가 국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인이다"며 관련 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프레시안(박호경)

코로나손실보상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으로 정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장여업자가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 원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이다.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야 한다"며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방역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정하고 국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부는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